[성명]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성명서

혐오의 시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인천 퀴어가 앞장서겠다!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1990년 5월 17일을 기념해 지정했다. 그 후 28년이 지났지만,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아이다호 데이를 맞아 우리는 소수자 혐오가 판치는 한국 사회의 반인권적 행태에 강한 비판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 의제에서만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도 못한 인식을 보여 시대 역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가 혐오를 방치, 오히려 조장한다는 신호는 수도 없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시작부터 성소수자 혐오를 일삼는 기독교 단체에 고개를 숙였고, 방송 토론에 나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를 개인적 호오로 포장했다. 소수자 인권을 나서서 보장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92조6를 근거로 지난해 5월부터 자행된 성소수자 군인 불법색출ㆍ인권침해 사건 진정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실상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또, 법무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초안을 보면, “성소수자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부분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했다. 전임 대통령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일부 혐오세력의 반대를 근거로 보편적 인권보장의 당위성을 국민 여론에 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한 퇴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인천의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 인천은 전국 광역 시ㆍ도 중에서 유일하게 인권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인권 불모지’였다. 조례 제정시도가 있었으나, 시의원들은 보수 혐오세력의 난동에 무릎을 꿇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조차 혐오와 배제의 목소리 앞에 지켜지지 않는 인천의 반인권적 현실은 우리를 멍들게 한다.

 

  그러나 혐오세력의 선동과 시민들의 무관심, 국가의 적극적인 방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살아 숨 쉬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존재 증명조차 힘든 혐오의 시대에 우리는 동등한 인천 시민으로 이 자리에 서있음을 계속해서 외칠 것이다.

 

  가시화되지 않았을 뿐, 성소수자는 인천 어디에나 존재한다. 곧 열릴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인천 성소수자 운동 역사의 첫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할 것이다. 존재 증명을 위해 시끄럽게 외치고 부르짖을 우리의 즐거운 축제가, 우리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천 곳곳에, 골목골목에 퍼져나가게 노력하겠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그날까지.

 

 

2018년 5월 17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신우리(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이혜연

운영위원 밍기늉(인하대&인하공전 연합 성소수자모임 AIQU) 라떼(무지개예수)

김지학(한국다양성연구소) 창구(인천대학교 성소수자모임 포커스)

라라(성소수자 부모모임) 임진규ㆍ이지킴(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위) 김아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