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호_News] 2016년 6월 11일 이후의 이야기 (겨울편)

2016년 6월 11일 이후의 이야기 (겨울편)

 

2016. 12. 5.(현지시간) 유럽 몰타 공화국, '전환치료' 금지법 국회서 만장일치로 통과

출처: 위키피디아

남유럽의 몰타 공화국이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이성애로 바꿔준다는 일명 '전환치료'를 유럽에서 처음으로 금지했습니다. 세계정신의학협회는 이 '전환치료'를 비윤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치료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반박해 왔는데요, 유럽 내에서도 성소수자의 권리를 가장 널리 보장하는 나라로 꼽히는 몰타 공화국의 국회가 12월 5일(현지시간),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무려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몰타 공화국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을 바꾸려 하거나 그와 관련한 표현을 억압하려 한 사람은 1천∼5천 유로(125만∼626만)의 벌금이나 5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이 이러한 '전환치료'에 가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만 유로(250만∼1천25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징역 1년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2016. 12. 6. (현지시간) 미국에 망명 신청한 러시아인 최고치 기록

출처: 위키피디아

미국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동안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인의 수가 20여년멘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지난 2013년, 러시아가 미성년을 상대로 한 동성애 선전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주로 성소수자나 반정부 인사들의 망명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소수자들의 이민을 돕는 미국 법률단체 '이미그레이션 이퀄리티'(Immigration Equality)에 따르면 2016년 한 해동안 245명의 러시아 성소수자가 미국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일하는 파멜라 덴저는 "러시아에서 폭행의 희생자가 된 성소수자들이 우리 단체를 많이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12.16. 성소수자 부모모임·무지개프로젝트, 무지개인권상 수상

 

출처: 성소수자 부모모임 홈페이지

무지개 인권상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친구사이'가 수여하는 상인데요. 제11회 무지개 인권상 수상자로 개인·단체 부문에 성소수자 부모모임이, 콘텐츠 부문에 무지개집 프로젝트가 선정됐습니다. 2013년 성소수자 어머니 3명으로 시작된 성소수자 부모모임, 그리고 15인의 성소수자들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을 마련한 무지개집 프로젝트가 11회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2017. 2. 8.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라!

출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 30여명이 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가 배포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동성애 등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극우단체와 보수 개신교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배격하고 피임·성병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 청소년의 권리와 건강을 증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자신들의 성교육 표준안의 근거라고 밝히면서도 다양성과 포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7. 2. 19.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15∼59세 성소수자·여성·장애인·이주민과 소수자가 아닌 남성 각 200여명씩 총 1천14명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 등에 대한 온라인 조사와 대면조사를 국내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은 성소수자가 9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여성(83.7%), 장애인(79.5%), 이주민(42.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도 성소수자가 87.5%로 가장 높았습니다. 장애인(73.5%), 여성(70.2%), 이주민(51.6%)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혐오표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 ｜ 퀴어문화축제 사무처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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